“가짜 뉴스”를 범죄로 규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는 선거와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가짜 뉴스가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의 전향 내지는 탈당과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점점 증가하는 가짜 뉴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몇 국가들은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전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더해 싱가포르 역시 최근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죠.

하지만 가짜 뉴스의 범람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인권 운동가, 법 전문가, 그 밖의 다른 사람은 이런 종류의 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고, 합법적인 온라인 게시물과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싱가포르의 새로운 법은 정부 장관들에게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권력과 “공공 이익”에 해가 된다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공공 이익에는 안보에 대한 위협, 선거의 공정성, 정부에 대한 공중 인식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남용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정부를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콘텐츠는 언제든지 가짜 뉴스로 규정될 수 있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부고발자를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합니다. 말레이시아나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두 국가 모두 가짜 뉴스를 막고자 제정된 법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나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죠.

말레이시아의 이전 정부는 지난해 가짜 뉴스를 최고 5십만 링깃(말레이시아의 화폐, 약 12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6년의 징역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을 폐지하기로 약속한 새로운 정부는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4월 가짜 뉴스를 금지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불경”을 보이는 정보는 가짜 뉴스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일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합법적인 콘텐츠와 불법적인 콘텐츠 구분의 어려움.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던 국가에서만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국가 역시 합법적인 콘텐츠가 의도치 않게 해당 법이 집행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 독일의 법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24시간 안에 혐오 발언이나 가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지울 것을 요구합니다. 법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기업은 최고 5천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기자협회는 해당 법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만들어, 기업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평합니다.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공공 이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한 자기 검열을 높이게끔 했죠.

점점 많은 사람이 가짜 뉴스와 합법적인 보고서를 구분하지 못하며 호주에서도 가짜 뉴스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5월, 호주 연방 선거 당시 호주 노동당이 상속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에서 퍼져나가며, 심지어 노동당을 공격하는 자유당의 광고에서도 사용되었죠. 호주에서 가짜 뉴스를 금지하는 법 통과에 대한 토론은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정치인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경계심을 가지고,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기 전에 삭제하도록 압박하고 있죠.

정부 규제 외의 방안들.

가짜 뉴스를 막는 법 통과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극우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유럽 연합은 2018년에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한 자발적 실행 규범을 도입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다른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은 해당 규범에 서명했죠. 하지만 이미 삭제되거나 편집돼야 하는 콘텐츠의 수를 줄이기 위해 규범이 약해졌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을 때도 정부가 미디어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할 경우 부패나 진정한 발언의 자유가 줄어들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검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 규제 역시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반면 벌금이나 다른 처벌을 통해 기업이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를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일견 효과적입니다.

그 밖의 다른 대안은 미디어 산업 종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를 감시하는 국경 없는 기자들은 저널리즘 트러스트 이니셔티브(Journalism Trust Initiative)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독자를 위해 정보의 질과 정확성을 보증해주는 미래의 인증 제도입니다. 자세한 합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 중이지만, 기업 소유권, 수입의 출처, 독립성, 윤리강령 준수 이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니먼저널리즘연구소, Alana Schetzer)

원문링크

Source: 뉴스 페퍼민트 – “가짜 뉴스”를 범죄로 규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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